21세기 우리의 생존 및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Ⅰ. 경제난국의 근본원인

현 경제난국의 첫째 원인은 지난 10년간 방만한 경제운용으로 인한 고물가, 고임금의 경제구조이다. 예컨대, 1987이래 임금의 급상승으로 1990년이래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임금이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을 오히려 앞지르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임금이 대만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물가상승은 연평균 4～6%로서 대만의 물가상승 2～3%를 크게 앞질렀다. 이로 인해 국제수지 누적적자가 무려 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이것이 이번 금융 및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이다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경제여건 하에서 2～3%의 물가안정 없이는 수출경쟁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둘째, 금융부문의 독립성 결여이다. 외부간섭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여신남용과 금융기관의 심사능력과 신용관리능력 부족이 부실채권의 누적과 금융부실의 주원인이 되었다.
셋째, 재벌기업들의 무리한 확대경영이다. 방만한 확대경영으로 인해 기업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해짐으로써 경기심체에 따른 연쇄부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은행부실채권이 갑자기 증가되었다.
넷째, 경직적인 노동시장이다.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