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분석

Ⅰ. 서 론

경제위기 이후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영화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80년대 이후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그 범위나 심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IMF관리체제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조건이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강제하던 시기에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의 제ꊱ장에서 민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이 장은 제ꊱ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영화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민영화와 노사관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민영화가 단순히 공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정치경제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절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공기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