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FTA체결과 한 미 FTA 체결의 장단점과 나의 입장

Francois(1997)는 멕시코가 NAFTA에 가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혜택으로는 향후 미국시장에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지고, 국내경제 및 정치개혁에 미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멕시코가 개혁을 실시할 경우, 국내의 기득권 세력과 압력단체들의 반대로비로 개혁이 좌절될 뻔하였으나, 미국시장에 특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체결한 NAFTA 협정내용을 반드시 국내법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설득으로 반개혁 세력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Ⅲ. 한-미 간 통상관계

1. 최근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1) 자유·공정무역의 기조 유지
① 부시 대통령은 경제적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강조해 왔으며, 이에 입각하여 관세인하 추진과 농산물 등 미국의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방 노력을 지지해 왔음.
-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공정무역을 추진하고 있음.
②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취임 직후인 2001.4 퀘벡 미주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FTAA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