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

이러한 민주항쟁의 이러한 이중적 결과가 바로 민주항쟁과 시민운동의 관계, 시민운동의 초기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민주항쟁이 그 ‘결과’로서도 시민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성공의 측면에서 민주항쟁은 시민운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시기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년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공포의 시기’였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이 존립할 수가 없었다. 수년의 실형을 감수하면서 저항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급진적인 민중운동으로 국한되어 있었다(사실 이것이 민중운동의 도덕성의 근거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조건 속에서 활동하는 운동이라고 할 때 이러한 성격의 시민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민주항쟁이 군부권위주의정권을 직접적으로 퇴진시킴으로 형성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은 그 실패의 측면에서 시민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기 시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