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관 사업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본 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의 복지관이 자부담 20%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며, 이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부담금을 이용료 및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왜냐하면, 이용료 수입의 법인전입금으로 전환을 용인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부담 폐지문제는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복지의 가치적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부담 문제는 곧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가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부담의 폐지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와 무관한 ‘수익사업장’으로 성격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운영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부담 폐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부담비율을 현재보다는 축소하면서, 자부담분에 대한 각종 조세혜택과 함께 차등지원방안을 도입하명,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서비스 이용자의 편중
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장애인들의 복지욕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의료재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심리재활사업(2,435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