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기회인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자유 진영의 국제 경제 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나, 1994년 4월에 7년 간에 걸친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기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교역대상은 농산물,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생산과정에서 근로 조건과 자연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역 질서를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선진 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무한경쟁 체제로의 전환인 것이다. 최근의 국제 환경은 크게 변동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냉적 관계가 종식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간의 경쟁과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995년에는 세계 무역 기구(WTO)체제가 시작되면서, 각국의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 체제는 공산품과 농산물 및 서비스 교역에까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산업과 국내 산업이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호와 지원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세계화의 흐름에 맞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