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가와 복지 문제

복지국가의 어원 및 의의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1930년대 후반 권력국가에 대비하여 사용한 것이 최초이다. 그 후 1941년 나치스의 전쟁국가와 대조시켜 영국의 국가 이념을 복지 국가라고 기술했다.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라는 보고서 발표 후 1944년 완전 고용과 사회보장이 국가의 책임이라 여기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복지국가로 명명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뉴딜정책 시행 후이며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기부터 널리 보급되었다.
복지국가란 주요 국가목적으로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확보 하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등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다른 한편 복지국가를 사회구성체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경제적으로는 혼합경제체제를 유지·발전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사회 민주주의적 요소를 지니는 체제이며, 사회적인 면에서는 사회보장과 복지정책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국가가 국민생활의 개입을 시도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복지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생활 전반에 개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그 제도의 내용으로는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 주택 및 대인적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