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사건의 의의와 이후 과제

1. 글리벡 싸움의 위치 1-1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써의 글리벡 싸움 신자유주의 - 초국적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세계 대공황 이후 출현한 케인즈적 복지국가가 파탄이 난 1970년대. 자본축적의 위기가 전면화되고 세계 경제가 계속되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개방화’, ‘민영화’, ‘탈규제화’, ‘유연화’, ‘세계화’ 등의 화려한 기치를 들고 신자유주의가 전세계적으로 전면화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 축적의 호조건을 창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것은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개방화, 사회보장제도의 축소 등으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79년 영국의 대처정권, 80년 미국의 레이건 정권으로 대표되며 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체제 출범으로 이어진다. GATT체제 이후 출범한 WTO 체제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어 상품의 자유로운 무역을 증진시키고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TO체제는 과거 GATT체제를 계승하여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질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상품거래만을 다루었던 GATT체제에 비해 포괄범위가 확장되어 ‘서비스’와 ‘지적재산권(TRIPs)로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지적재산권 제도자체가 없었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의약품은 예외로 두었던 많은 국가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
GATT체제 이후 출범한 WTO 체제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추어 상품의 자유로운 무역을 증진시키고 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TO체제는 과거 GATT체제를 계승하여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