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복지행정체계의 개선 방안

1 노동부, 2004년 2월 자료.
2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 2004.
3 통계청, 2000년 2월 고용동향.
4 이준구, 1993,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다산출판사, p.14.
5 이두룡 외, 2004, 《빈곤론》, 나남, p.26-29.
6 노화준, 2003, 《정책분석론》, 박영사, p.13.
7 전게서, p.13.
8 전게서. pp.13-14.
9 전게서, p.8.
10 윤찬영, 1997, `생존권적 기본권과 공적부조`,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p.79.
11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제2조 7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동조 8호: 이 경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을,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동조 9호)을 말한다.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인정 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제6조).
12 김미곤, 1999. `국민기초생찰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7.
13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보건복지부 20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 및 수퓨대상자 조사계획` 내부자료집, pp.34-35.
15 김수현, 1998, `홈리스 문제의 구조와 대책`, 《홈리스지원 자원활동가 교육 자료집》, 참여연대사회복지특별위원회, pp.31-43.
16 이현주,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
17 상게서, p.16
18 이찬진,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Workshop》, 국민기초생활제정추진 연대회의, p.5.
19 상게서, p5.
20 생계급여를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다(제1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둔 노숙자가 주민등록지를 떠나 있거나 주민등록지에 자녀를 버려둔 채 타 지역에서 노숙하는 자, 형제자매에게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만 타지역에 노숙하는 자 등 개인적 사연으로 인하여 많은 노숙자들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1 류정순, 2000, http://peoplepower21.org, p.9.
22 이찬진, 2000,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운동의 필요성 및 방법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포럼》, 참여연대, www.welpspd.go.kr/ p.5.
23 손건익,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4.
24 조창현, 1998, 《지방자치론》, 박영사, p.35.
25 이정운, 20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역활동`, 참여연대, p.1.
26 참여연대, 2000, www.welpspd.go.kr/.
27 류정순, 2000, p.12.
28 허만형, 1998, `서울시 자치구 보건복지 행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p.42.
29 송근원, 2000, `2000년대 사회복지정책의 비젼과 방향`, 《한국행정연구》, 제9권 봄호, 한국행정연구원, p.130.
30 보건복지부, 20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현황 및 수급대상자 조사계획`, 내부자료, p.11.
31 상게서 p.79.
3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 제20조제6항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인용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38조 1항과 2항의 내용이다.
33 1. 시·도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6조제2항의 시·도 지역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항
4.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34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6조 제1항의 시·군·구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군·구가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50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된 보장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에 규정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급여 결정·변경·중지관련 민원 및 이의신청의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7 부양의무자 또는 수급자로부터의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군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5 성영혜 외, 2000, 《아동복지》, 동문사, pp.73-74.
36 박준후, 2000, `빈곤의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