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또한 복지의 실질적 보장에 있어서 예산의 확충은 필수적이다. 현재 까다로운 선정기준 및 급여제한의 가장 큰 원인은 이미 한정된 복지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추어 복지수요를 역산하는데 있다. 2002년 기초생활보장예산을 실질적 최저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확충해야 한다.

2.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4인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고 있다. 이 때 지역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큰 문제가 된다. 가구유형별 차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가구는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뒤 이를 가구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다른 가구 생계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 정도이므로 이는 적절치 않은 기준이다. 이러한 가구 균등화지수는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심각하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1,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기초법 상에 최저생계비는 5년에 한번씩 계측조사를 하고 나머지 해에는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