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운용과 문제점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간에 그 제정여부와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19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 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현행 사회부조의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한되어 주어지던 사회적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이다. 이제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빈곤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보편적인 빈곤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