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자원재활용 성공사례와 촉진방안

둘째, 책임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EPR은 제품의 소비후 단계에 대해 생산자의 유효한 소유권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단, 책임의 공유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고 상호 배타적으로 규정될 때 가능하다. 또한 최종생산자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내구연한이 길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품에 관해 특히 중요하다.
셋째, 비용/편익의 공평한 배분 및 동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일정부분 요구되고 있는 바 특히 무임승차자에 대한 처벌이 정부 혹은 PRO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재생재료시장의 활성화 및 재활용 설비능력 제고를 고무하기 위한 수단과 함께 단계적인 EPR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이 목표달성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자세한 규정을 설정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다섯째, 최소성과기준과 관련하여 EPR은 전향적이고 관리가능해야 한다.
여섯째, 전향적 사업수단의 채택을 고무하는 데 있어 EPR은 직접적으로 생산과정의 폐기물 저감을 언급하지는 않으나 기업이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자극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