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권리보호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흡연자가 차지하는 수는 매우 많다. 18세 이상 성인 남성의 약53%가 흡연을 하고 있고, 남성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여성의 흡연비율도 해마다 그 수가 늘어서 지금은 약30%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흡연인구는 인구의 약 1/5-1/4정도인 12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축소하려 하고, 비 흡연자들 또한 흡연의 이유로 흡연자들에게 흡연의 권리를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흡연자도 또한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흡연권을 당당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정부와 비 흡연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눈치나 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흡연자들의 모습이다. 이에 정부의 잘못된 흡연 정책과 비 흡연자의 과도한 피해 의식을 비판하고, 흡연권에 대한 역차별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흡연의 순기능을 알아보고 이에 흡연의 좋은 점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Ⅰ.금연을 위한 정책 비판

1.담배 값 인상 비판

담배의 판매를 줄이고 흡연자들을 줄이기 위한 담배 값 인상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하다는게 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