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산업의 전개과정

위의 낙후상의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건전한 상업자본이 형성되는 계기가 없었으며 유통산업의 구조형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업기구의 미발달이 가장 큰 이유로 부각된다. 우리나라의 상업자본이 성숙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볼 수 있다.

① 상업을 천시하던 농경문화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② 사농공상으로 표방되는 유교의 영향으로 건전한 상업문화의 형성이 거부되었다.
③ 구한말에 상업 자본형성의 맹아가 있었으나 일제하에 발달된 일본상업자본의 진출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④ 해방 - 6.25사변 - 사회격변기의 과정에서 시장구조가 영세화 되었다.
⑤ 60년대 이후 생산제일주의 정책으로 상업자본의 영세성이 고착되었다.
⑥ 70년대 이후 거대 재벌독점산업자본의 부분적 상업자본화로 인하여 건전한 경쟁적 산업자본의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러한 상업자본의 미성숙과 더불어 상업윤리, 상거래질서의 혼란 등도 유통산업의 정상적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2. 한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1. 도·소매업 현황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 유통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의하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