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적 병역거부

즉,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만을 완전히 이행시키는 대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외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각자의 사상, 양심, 종교에 따른 실질적 평등을 보장받을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헌법적 차원Ⅱ -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인가

(1) 병역거부는 일개 종교에의 특혜

대부분의 학자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별도로 다루지 않고 양심실현의 자유 중 일부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양심실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허영교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절대적 무제약설을 부인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 있다.
다른 교수들과는 달리 권영성교수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데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자연권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에 따른다면, 헌법상 명문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는 초실정법적 자연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연권으로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저항권 내지 시민불복종권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입법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해석론`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