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특구 육성과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고찰

대외관계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90년대 초반에 깊이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를 미국에 보내 화해 손짓을 보냈으며, 울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답방했다. 여기에서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평양방문도 약속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북미관계는 얼어붙었으며, 동시에 남북대화도 역시 북한의 일방적 중단 선언으로 2001년 3월부터 9월까지 대화 중단상태가 지속됐다. 이 기간중 북한은 김정일이 직접 나서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과의 수교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도 시작됐다. 부시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검토를 마치고 북한에 대한 대화를 열어놓겠다는 공식적 입장을 천명하지만, 9.11 테러의 발생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테러근절이라는 방향으로 급선회하면서 북한에 대한 입장도 강경기조가 이어졌다. 이는 2002년 1월 29일 부시 미 대통령의 의회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됐다. 남북대화도 또다시 중단되면서 6월 29일에는 서해교전까지 발생하자 한반도는 다시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은 본격적인 화해 제스쳐를 씀과 동시에 경제관리개선 조치를 단행하였다. 남북대화는 남측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진전됐고, 북한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했다. 여기에서 김정일은 납치문제를 직접 시인하고 미사일 시험발사 동결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강경했다. 납치문제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것이다. 마치 92년 이은혜 사건으로 인해 북일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했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