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력갱생론과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고찰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정권이 성립된 후 일관되게 관철해온 사회주의 발전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전적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이후 단계에 도래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 이후단계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에 참가하지 못한 국가들이 그 혁명의 기술적 성과들을 흉내내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은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을 제외하면 경제발전 수준이 낮았던 국가에서 성공했다. 북한 역시 자본주의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통해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했다. 해방 후 북한은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따라 1946년 2월부터 ‘민주개혁’을 실시했다. ‘민주개혁’의 내용은 토지개혁과 중요 기간산업의 국유화였다. 1947년 2월부터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시작됐다. 이때 북한이 당면한 우선 과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였다. 그 내용은 농업의 협동화와 사영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였다.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전쟁을 거친 후 1958년 8월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