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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방 및 경제 병진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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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방 및 경제 병진정책에 관한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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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본 자료는 북한의 국방 및 경제 병진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입니다.
북한의국방및경제병진정책에관한연구
보고서 입니다.
북한의국방및경제병진정책에관한연구
목차/차례
- 1. 머리말
- 2.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 정책
- 가.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 나.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 다. 북한 군사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 3. 북한의 무기체계 획득 현황
- 가. 제2경제위원회
- 나. 제2자연과학원
- 다. 북한 무기체계의 특징
- 4.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평가
- 가. 경제적 측면
- 나. 과학기술적 측면
- 다. 군사적 측면
- 5. 맺음말
-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 정책
가.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한국전쟁이후 50년대 북한의 거의 모든 정책은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에 따라 경제재건 우선에 돌려졌었다. 이 시기 정부 총예산의 70%이상이 경제건설에 돌려졌으며 모자라는 인력수급을 위해 1956년에는 8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기도 하는등 상대적으로 군사력 건설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기 북한의 국방정책은 소련과 중공등 공산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아 경제 재건을 하는 시기로 군사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중공과 소련에 방위를 맡기는 ‘의타정책 (依他政策)’ 혹은 타국의존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일제시대 항일운동 및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위적인 군사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김일성의 생각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1958년 10월 26일까지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고 1960년대 소련과 중국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이념 분쟁등으로 인한 對 북한 경제원조 중단, 인민군에 남아있던 소련의 기술자와 고문들의 소환등으로 군사력 증강, 자주적 국방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1…
가.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한국전쟁이후 50년대 북한의 거의 모든 정책은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에 따라 경제재건 우선에 돌려졌었다. 이 시기 정부 총예산의 70%이상이 경제건설에 돌려졌으며 모자라는 인력수급을 위해 1956년에는 8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기도 하는등 상대적으로 군사력 건설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기 북한의 국방정책은 소련과 중공등 공산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아 경제 재건을 하는 시기로 군사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중공과 소련에 방위를 맡기는 ‘의타정책 (依他政策)’ 혹은 타국의존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일제시대 항일운동 및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위적인 군사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김일성의 생각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1958년 10월 26일까지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고 1960년대 소련과 중국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이념 분쟁등으로 인한 對 북한 경제원조 중단, 인민군에 남아있던 소련의 기술자와 고문들의 소환등으로 군사력 증강, 자주적 국방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1…
참고문헌
1. 함택영, “북한경제의 침체와 대외관계 : 정치·군사적 측면,『북한사회주의 경제의 침체와 대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5
2. 함택영,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문제점”,『북한 사회주의 정치 경제의 한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3. 육군사관학교, “북한의 군사정책”,『개정판 북한학』. 박영사, 2001
4. 손종국· 유영옥 공저, “북한의 군사 및 핵정책”,『북한학』, 학문사, 1996
5 .이춘근·김계수 공저,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6.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통일연구원, 2000
7. 탈북자 동지회 화보 『망향/ 민족통일』 1999년 창간호～ 2000년 11월호
8. 통일부 “북한의 이해 2000 ”
9. 통일부, “북한 개요 2000 ”
10.신동아 2001년 8월호, “탈북 인민군장성의 충격 증언 : 북한 핵물질 생산기지는 평북 대관군 천마산 지하에 있다”
2. 함택영, “경제·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문제점”,『북한 사회주의 정치 경제의 한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3
3. 육군사관학교, “북한의 군사정책”,『개정판 북한학』. 박영사, 2001
4. 손종국· 유영옥 공저, “북한의 군사 및 핵정책”,『북한학』, 학문사, 1996
5 .이춘근·김계수 공저, 『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6.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통일연구원, 2000
7. 탈북자 동지회 화보 『망향/ 민족통일』 1999년 창간호～ 2000년 11월호
8. 통일부 “북한의 이해 2000 ”
9. 통일부, “북한 개요 2000 ”
10.신동아 2001년 8월호, “탈북 인민군장성의 충격 증언 : 북한 핵물질 생산기지는 평북 대관군 천마산 지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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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pavv******* Date : 2011-04-16 FileNo : 16129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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