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의와 향후 전망에 관한 고찰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경제부흥을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것에 상응하는 관념갱신과 이론의 재정립을 시도하여 왔다. 즉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사업기풍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 와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이라면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버려야 할 것이다. 중국은 역설적으로 문화대혁명을 겪었기에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와 모택동시대의 정치노선을 부정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에 필수적인 사상환경과 정치환경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부정하는 것은 지난날 실시하여 왔던 ”다른 나라 식의 낡은 틀과 관례”이다. 이 점이 중국과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이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주의체계를 이루며 나라와 인민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을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실리”를 내세운 관념갱신은 변화를 위한 모색으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체제수호에 대한 자신감과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얼마 이루어졌고 대외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려는 기대감과 자신감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 “고난의 행군”속에서 최악의 상태를 극복하면서 북한은 체제수호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즉 개혁과 체제수호라는 딜레마에서 해탈할 수 있는 여유를 얼마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결정적인 요소는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일, 대미 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룰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불 수 있다. 북한이 7.1조치 후 여러 개의 특구를 설정하고 대외관계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7.1조치 1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또한 대미, 대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나아가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혼란이나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후속조치가 준비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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