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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의와 향후 전망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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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의의와 향후 전망에 관한 고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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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의의와 향후 북한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고찰할 리포트입니다.
북한의경제관리개선조치의의의와향후전망에관한고찰
북한의경제관리개선조치의의의와향후전망에관한고찰
본문/내용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배경
변화의 배경을 중국과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없지 않다.
첫째로, 극심한 경제난이 변화를 시도한 주요한 배경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본다. 북한은 자본의 유입이 막히고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에서 오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계획경제 자체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공급과 수요의 엄중한 불균형이 이루어져 주요 배분형식인 배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대부분의 수요를 국가공급이 아닌 암시장에서 충족시키는 사태에 이르렀다. 국가기능의 마비와 지하경제의 활성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상황 상 과거의 배급제도를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7.1조치가 나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도 사회주의를 하면서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시기가 두 번 있었고 두 번 모두 변화가 시도되었다.
첫 번째는 1959년부터 1961년의 이른바 3년 자연재해시기였는데 人災 7할 天災 3할이라고 한 이 전국적인 재난 속에서 1960년 인구가 1959년데 비해 1,000만명이 감소되고 1961년에는 그 전해보다 1,300만 명이 감소되었다. 3년동안 비정상사망과 출생률이 4,000만 명이 된다고 한다. 당시의 농촌은 극한상황에서 자체로 호도거리를 실시한 곳이 많이 생겨났다. 그 시기 유소기와 등소평을 비롯하여 “경제조정”정책을 펴는데 모택동의 묵인하에 농촌에서 “責任田”이 실험적으로 운영되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등소평의 명언은 이때에 나온 것이다. 전국에서 호도거리 바람이 불었는데 안휘성같은데는 90.1%가 이를 실시하였다. 林蘊暉,顧訓中:《人民公社狂想曲》,河南人民出版社,1995년,p.339.
자류지, 자유무역, 자체로 손익을 따지는 이른바 3自가 실시되였다. 1970년대 말의 농…
변화의 배경을 중국과 비교하면 비슷한 점이 없지 않다.
첫째로, 극심한 경제난이 변화를 시도한 주요한 배경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본다. 북한은 자본의 유입이 막히고 식량과 에너지의 부족에서 오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러 계획경제 자체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공급과 수요의 엄중한 불균형이 이루어져 주요 배분형식인 배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대부분의 수요를 국가공급이 아닌 암시장에서 충족시키는 사태에 이르렀다. 국가기능의 마비와 지하경제의 활성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제상황 상 과거의 배급제도를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7.1조치가 나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국도 사회주의를 하면서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시기가 두 번 있었고 두 번 모두 변화가 시도되었다.
첫 번째는 1959년부터 1961년의 이른바 3년 자연재해시기였는데 人災 7할 天災 3할이라고 한 이 전국적인 재난 속에서 1960년 인구가 1959년데 비해 1,000만명이 감소되고 1961년에는 그 전해보다 1,300만 명이 감소되었다. 3년동안 비정상사망과 출생률이 4,000만 명이 된다고 한다. 당시의 농촌은 극한상황에서 자체로 호도거리를 실시한 곳이 많이 생겨났다. 그 시기 유소기와 등소평을 비롯하여 “경제조정”정책을 펴는데 모택동의 묵인하에 농촌에서 “責任田”이 실험적으로 운영되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등소평의 명언은 이때에 나온 것이다. 전국에서 호도거리 바람이 불었는데 안휘성같은데는 90.1%가 이를 실시하였다. 林蘊暉,顧訓中:《人民公社狂想曲》,河南人民出版社,1995년,p.339.
자류지, 자유무역, 자체로 손익을 따지는 이른바 3自가 실시되였다. 1970년대 말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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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ari******* Date : 2013-12-04 FileNo : 16129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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