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개정 배경과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제 규정들의 내용 및 평가

우리나라는 근대적 의미의 노동법제의 역사가 길지 않다. 서구 사회와 같이 시민 사회화 되는 과정 자체가 없었으며, 근대화 과정도 일본의 통치 하에 이루어졌고, 해방 후에도 미군정 시대 등을 거치면서 외국의 입법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어 왔다. 외국법제의 무비판적 계수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노동법의 제도와 사회경제적 현실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고,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부조화로 인하여 법제의 편법적 이용, 사문화 등의 폐해가 나타났다. 근대 시장경제체제하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힘의 편제를 막고, 근로자의 인권과 경제적 지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노동법제인데, 근로기준법은 그 중에서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목적은 제 1조에 나타나 있는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함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권리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권리인데, 이의 구체적 실현으로 근로기준법을 접근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변천 과정과 노동자의 지위 변화 과정을 다루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