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지배구조의 현황과 개선에 관한 고찰

- OECD내 선진국의 경우 과학기술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과학기술계가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정부의 역할은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및 지배구조의 기본 틀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기관과 연구사업을 관장하는 연구회의 경우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좁음.
· “연구회 (혹은 연구회와 유사한 기구)는 정부를 대신하여 연구기관을 관리할 뿐 아니라, 예산 당국으로부터 산하 연구기관을 위한 예산을 묶음예산(총액예산)으로 받아서 연구기관에 배분함.”
· “연구회의 지배구조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사회이다. 이사회의 구성은 전문가, 민간기업 CEO, 교수, 전직 연구소장 등이 포함되며 정부측 당연직 이사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1~2명 정도 혹은 표결권 없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사업의 경우 주인(principal)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며 정부는 대리인(agent)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도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가급적 배제하고 과학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