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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주요 라이센스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는 1980년대 중반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 및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소프트웨어를 개발, 수정,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 자유(Free) 를 추구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은 해커(Hackers)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IT산업에 부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 에릭 레이몬드(Eric S. Raymond), 브루스 페렌스(Bruce Perens) 등이 OSI(Open Source Initiative)를 조직하여 자유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보다 넓은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공개 소프트웨어운동은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Sun, IBM 등 IT산업의 주요 멤버들을 참여시켰으며, 라이센싱으로부터 서비스로(From Licensing to Service) 라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주장하면서 크게 성공하였다. 하지만 GCC를 포함한 GNU 소프트웨어 및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의 대다수가 자유소프트웨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연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은 공개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센스로, GNU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GNU 프로젝트로 시작된 것이 아닌 소프트웨어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GPL의 가장 큰 특징은 GPL을 통해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독점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조항(이른바 copyleft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GPL은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전제로 특정한 배포조건(distribution term…(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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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 S. Raymond, The Cathedral & Bazaar , O Reilly 2001
Christopher Heath, Open Source Software – Law, Politics and Economics , Max Planck Institute 2002[3] Patrice-Emmanuel SCHMITZSebastien CASTIAUX, Polling Open Source Software, an IDA Feasibility Stud, European Commission, DG Enterprise, June 2002.
[4] Robert W. Hahn, `Government Policy toward Open Source Software`, AEI-Brokings Joint Center, 2002
[5] Rishab GhoshBernhard KriegerRuediger GlottGregorio Bobles, `Free/Libre and Open Source Software: Survey and Study`, FLOSS Final Report, 2002. 6., at http://www.infornomics.nl/FLOSS/report
[6] 송창훈 외, GPL의 법률적 해석과 GPL 벤치마크 http://korea.gnu.org/gl/
[7] 이철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위한 법적 기초 , 정보통신정책 30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8] 이철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지원정책 , 정보통신정책 31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9] 송위진 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연구보고서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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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프트웨어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고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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