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관하여

최근 호주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우리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는 법적 제도에 묶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잘 모른다. 나 또한 지금의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말하는 정상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의 심각성을 더욱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과제물로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찬성을 해야할지 반대를 해야할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관심을 가진 이상 찬반 의견과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후주제란 무엇이며,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폐지 찬성 의견, 폐지 반대 의견, 호주제로 인한 폐해와 대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호주란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이다. 호주는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호주승계의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피승계인의 처,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984조). 따라서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승계순위가 동일한 자가 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