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농업의 구조적 문제와 남북한 농업협력의 방향에 관한 연구

북한의 식량난은 집단소유에 기반을 둔 농업 생산체계가 가지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토질의 악화, 농업기술 낙후, 농업기계의 사용률 저하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난은 기상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의 구호요청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식량지원요청은 다른 경제적 지원요청과는 달리 인도주의적 차원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북한 식량난은 북한체제의 위기를 촉진시킬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농업기술 이전, 비료 및 농약 제공 등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능력을 제고시키자는 농업협력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식량난이 자연재해라는 일시적인 요인에서부터 생산구조의 근본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단순 이전이나 농자재 제공에 의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특히 남북한 농업협력은 북한이 체제개혁에 착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제간 이질성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협력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