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력 평가의 현황과 시사점에 관한 고찰

1. 문제의 제기
국가단위의 기술경쟁력 평가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49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 부문과 전체에 대한 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2xxx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등 각종의 과학기술부문 계획에서 핵심지표로 활용된 종합과학기술력 지수도 그 목적은 한국 기술경쟁력의 세계 순위를 매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경쟁력 평가의 의의가 국가 간 순위를 부여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경쟁력을 평가하는 목적은 경쟁상대국과 한국의 기술경쟁력의 현 위치와 잠재력을 비교하여 미래의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평가에서 순위를 매기는 일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경쟁상대국과 비교를 통하여 한국 기술경쟁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의 미래 진로와 정책의 선택과 관련한 유익한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기존의 기술경쟁력 평가의 한계와 문제점을 논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