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

2. 현황 및 문제점 □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다원화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결과평가제도가 각 부처의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음.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중심으로 전문가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제도의 기본체계는 확립 □ 그러나, 평가제도운영의 신뢰성과 실효성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임. ∙온정주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가능케 하는 평가문화 미정착 *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2,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가를 엄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52.2%, 평가시에 관용이 작용한다는 데에 60.0%가 각각 동조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 ∙연구개발 전문관리기구별로 평가전문가 Pool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심층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과제평가를 위한 인적구성으로는 취약 * 평가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소관부처 산하기관 전문가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 □ 연구개발과제평가가 아직도 과제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적인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여 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임. ∙자율성에 바탕을 둔 창의적 연구를 조장할 수 있는 유연성있는 연구개발평가제도 미흡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에서 우수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으나, 평가에 따르는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여전히 큰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