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도입의 필요성과 효과

기존 청원경찰이나 공익근무요원은 자치경찰 소속으로 두되 희망 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 뽑을 수도 있다. 경찰의 복장과 순찰 차도 자치단체마다 색깔과 모양을 달리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밑에 ‘자치경찰과’나 ‘자치 경찰국’ 형태로 신설되며, 인구규모와 지역특성에 따라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100명 정도로 구성된다. 자치경찰의 장은 부 단체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경정(警正)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1) 역할분담의 원리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가의 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즉, 국가와 지방간의 조화로운 경찰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경찰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2) 분권화의 원리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합리적인 분권을 통해 경찰활동의 민주성과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즉,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