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운동의 실천전략 :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1.1.1.1. 일차적 목표는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것 - 일차적인 목표는 2～3개 가량의 선례를 만드는 것임. 이런 선례가 생기면 그 자체로서도 확산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운동주체 입장에서도 운동의 구체적 근거를 가지게 됨. 또한 이를 근거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병원 확보를 법률화하는 운동도 가능함. 예를 들면,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의 2차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 운동을 펼칠 수 있음. 1.1.1.2.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대상과 전환된 병원의 기능과 역할 - 일차적 대상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과 차관병원으로 함 78～85년 의료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해외협력기금(OECF) 차관 1백74억엔, 독일 재건은행(KFW) 차관 2천5백만마르크를 들여와 농어촌 지역에 67개 병원을 신설함. 이 중 일부는 도산하기도 했으며, 일부 병원은 차관원리금을 연체해 정부가 일반 예산에서 차관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 후,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 더욱 중요한 결정 요인은 경영상태나 차관병원 여부보다 이 같은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력임. -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지역종합병원(+요양서비스 제공 기능)’을,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지역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기능과 역할로 설정함 요양서비스 제공기능은 잠재적 수요가 클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임.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서비스 제공기능은 부재한 상황이며, 결국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그러나 향후 만들어질 요양병원은 기존의 병원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설정을 하면 안 됨.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영역을 확충하는 방식(지역사회재활, 방문보건, 보건교육, 재가환자관리, 호스피스 등)으로 역할 설정이 되어야 함. . 1.1.1.3.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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