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화 교육의 논리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반전 • 평화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있을 때, 교육부가 교육청 별로 수집한 반전 • 평화 수업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수업을 엄격히 금지하라는 지침을 시 • 도교육청에 내려 보냈었다. 이 지침은 교육의 중립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 표시로서 학습권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반전 평화수업은 전쟁의 잔학상을 통해서 평화애호 정신을 배양하는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의 부당성과 폭력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이라크 전쟁을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일방적 민중 학살로서 인류에 대한 범죄 행위로만 단정한 것은 문제가 많으며,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었다. 전교조 측은 반미수업을 한 적이 없다지만 시기, 내용, 방법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권을 강조하였지만 교사들의 수업권(교육권)만큼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중요하다. 더구나 공론화 되지 않은 주관적 지식을 판단 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되게 주입 시킨 것은 위험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교육권에 치중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관과 하여 왔다. 교육은 교사의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수업의 다양성을 꾀하는 등 전인교육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이지만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교사에 의해서 학습권이 침해된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사들이 재단 비리에 항의하며 교내시위를 벌이고 수업을 거부한 적이 있다. 이에 법원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2001년 10월 전교조가 벌였던 연가투쟁을 업무 방해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