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에 관한 고찰

각 부처로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전통을 가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을 위하여 1993년부터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를 운영해 오고 있다. 여기서는 미국이 가진 과학기술정책 조정의 제도적 환경과 관련기능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NSTC의 조정체계를 목표와 기능, 구성과 회의 운영, 산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운영,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제시, 심의·조정결과 산출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미국과 유사하게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조정을 위하여 조직화된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NSTC 조정체계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조정의 정치적 과정 중시,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 조정의 준거가 되는 국정목표 사전 제시, 세부적 사업이 아닌 상위 수준의 우선순위 제시, 예산기능과의 유기적 연계,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활성화, 공무원의 높은 전문성과 조정과정에의 실질적 참여, 조정이슈에 대한 권위있는 보고서 발간을 통한 조정지침 제공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