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에 관하여

3. 가입대상은? ◇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면서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을 행하는 법인이 아닌 사업과 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5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지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일용근로자 및 생업을 목적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4.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 부담금 실업급여 0.9% 사업주,근로자 각각 1/2부담 고용안정사업 0.15% 사업주 전액부담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0.1% ` 150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3% `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0.5% ` 1000인이상 기업 0.7% ` 계 1.15%～1.75% 기업규모에 따라 다름 제1장 사업주지원제도 1. 고용창출지원사업 중소기업 등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다. 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지원요건 및 수준 -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보다 증가한 경우 2) 교대제전환지원금 ㅇ 지급요건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규모, 업종 제한 없음)가 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것. 다만, 교대제전환 이후 조가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교대제전환 이후 매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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