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과 한반도

II. 본 론

1.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 검토와 비판적 고찰
(1) 양자주의적 접근법과 그 비판
양자주의는 다자주의가 3자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견제와 협조 속에 그 관계의 틀을 유지, 발전시키는 데 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두 행위자간에 상호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양자주의는 어느 일방의 힘이 상대방을 압도하게 될 때 일방주의(unilateralism)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양자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차별적이거나 배타적이다. 한시적인 경우가 많다. 구체적 호혜성(specific reciprocity)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양자주의적 접근은 남북이 주요 행위자이며, 한반도 문제에서의 남북에 의한 해결을 지향한다. 즉,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관련국가의 지지 없이는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둘째, 양자간 접근은 다자간 접근에 비해 국내정치적 변수로 인한 정책의 비일관성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 셋째, 남북간의 협의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