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과 계열분리제도의 주요 쟁점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행태규제들과 더불어 구조교정책이 가능한 정책수단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시장경쟁 억압의 구조적 원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형성·유지되어 온 독점력에 있다면, 독점사업자의 특정한 경쟁제한행위만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시장경쟁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독점사업자는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경쟁제한행위를 찾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문제발생의 구조를 놔둔 채 증상(symptom)만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업자의 독점력이 의도적인 경쟁제한행위들에 의해 형성·유지되고 있다면, 시장경쟁 저해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시장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사례는 아주 적을 것이나, 이러한 정책수단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비록 수십 년에 한두 차례의 조치가 발동된다 하더라도 잠재적 규율효과는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이도입되어있는미국에서도법원에의하여실제로 기업분할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과거 10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