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특별행정작용

Ⅱ. 급부행정법 1. 개념 급부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하여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한다. 2. 급부행정의 종류 ⑴ 공급행정(공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 ⑵ 사회보장행정(사회보험, 공적부조, 원호보호, 복리사업) ⑶ 조성행정(자김지원, 사권보호)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⑴ 사회국가원칙 현행 헌법(제34조)은 인간다운 생활 내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케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국가체제에 의거하고 있다. ⑵ 보충성의 원칙(1차적 책임은 개인, 2차적 책임은 행정주체) 사인의 생활수단의 확보 기타 이익추구행위는 사인이나 하위공동체에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보충적으로 부담한다. ⑶ 적법성의 원칙(급부행정에는 전부가 법적근거가 필요) 전통적인 침해행정 이외의 급부행정에도 법률유보가 적용된다. 하지만, 급부행정에는 아직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권이 조직권이나 예산 등에만 근거 하여 급부활동을 할 수 있다. ⑷ 평등의 원칙(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 입법 · 사법 · 행정에 모두 적용됨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주체가 급부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공법상의 행위형식에 의하거나 사법상의 행위형식에 의하 거나를 묻지 않고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급부를 행하거나, 부당하게 역무제공을 거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⑸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일반납세자의 부담가중의 금지) 행정주체의 지나친 관여는 배제되며, 급부행정의 내용과 정도는 개인의 생활관계 및 공익추구를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⑹ 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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