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정책

장애아동 출현율 조사를 통한 장애아동수의 산출은 장애아동 복지정책 수립의 토대가 된다. 장애아동의 수가 산출 되어야만 장애아동 복지를 구성하는 제반 분야의 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수립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장애 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매우 드물다. 전수조사는 정확한 자료를 얻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투입되어야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방대함이나 장애라는 특성의 노출을 기피하는 현실적인 제한점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사가 표본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의 비율을 추정하고 있다. 2000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 장애인수는 총 1,449만 5천명이며, 18세 미만 전국 장애아동 추정 수는 80,368명으로 과거에 비해 급격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범주가 기존의 5종(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에서 10종(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총 5종추가)으로 확대된 것이 중요한 일일 것이다. 또한 남성장애인의 출현율 증가로 남녀간의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