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재보험료율체계
-보험료율은 각업종별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에 기초하여 보험료율이 산정, 산재발생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 받고 있다.
-순보험료율과 부가보험료율로 구성.
① 순보험료율: 과거 3년 간의 재해율, 당해 사업년도에 추가 지급될 액을 고려한 조정액.
② 부가보험료율: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 사업에 균등하게 사용되는 비용과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으로 구분.
③ 개별실적요율제도: 부분적으로 도입. 보험관계 성립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문제점) 업종별 요율의 차이가 심하며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2) 관리체계 및 보험사무조합
-현재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영세사업장의 겨우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무조합을 법적으로 규정.
보험사무조합: 사업주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보험업무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문제점) 대상사업체에 대한 산재처리업무에서는 상당히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 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 전체 산재보험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