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론

2. 비정규직의 현황 · 실태· 문제점

1) 비정규직의 규모
① 전체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C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 5.9%로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9%(784만명 가운데 76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참고)
<표2> 비정규직 규모 (2003년, 단위 : 천명,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② 남녀
· 남자는 정규직이 452만명(54.6%), 비정규직이 376만명(46.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79만명(30.5%), 비정규직이 408만명(69.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이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등 임시근로와 파트타임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0%, 여자가 42.9%이고, 파트타임은 남자가 2.9%, 여자가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