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3. 의료보험의 연혁
① 1963년 - 11얼 사회보자에 관한 법률, 동년 12얼 6일 의료보험법 제정하였으나 임의 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②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인 의료보험법 제정 하 였으나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③ 1977년 -7월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 강제 적용하였다.
④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⑤ 1981년- 직장의료보험이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⑥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에 의료보험적용을 확대 하였다.
⑦ 2000년- 7월에 분산관리운영방식에서 중앙집중 관리방식으로 전환
⑧ 2003년 -7월1일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었다.

4.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의료보험 대상자는 제외한다.
① 직장가입자 - 상시 1인 이사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 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