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항쟁과 행정의 역할에 관한 고찰

1. 문제의 제기

80년 5월 광주시민항쟁에 대한 연구가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97년에는 한국정치학회가, 1998년에는 한국사회학회가 5·18 관련 국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학술단체협의회가 학술 심포지움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에서도 제20주년에 대비하여 교육부의 후원하에 5·18 국제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 5·18에 대한 학문적 조명들이 다각도에서 조명되고 있지만, 정작 5·18의 발상지인 광주광역시라는 지방정부와의 연관하에 5·18을 체계있게 연구한 연구물들은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5·18 광주시민항쟁에 대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대응은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8 광주시민항쟁 당시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라남도 광주시는 시민주체의 정치·행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만약 당시 지사나 시장이 시민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정치적 실체였다면, 무고한 시민들이 군화에 짓밟히고 있을 때에, 당시와 같은 소극적 내지 회피적 대응을 했을 것인가? 아울러 무력에 의하여 쉽게 광주가 진압되었을 것인가? 라는 의문들을 제기시켜 준다. 즉 시민에 의한 정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역 책임자들은 광주가 쉽게 군화에 의하여 짓밟혀도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 광주 시민항쟁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행정당국은 항상 주체적 위치에 서지 못하고, 상부(중앙정부)의 눈치만을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5·18 광주시민항쟁에 대한 치유에 있어서도 광주광역시는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서 소극적 내지는 회피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중앙정부의 민주화의 진전에 비례하여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