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실 붕괴의 원인과 대책

두 번째 근거는 선진국들도 정보화로 인해 급격한 교육의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지만 교육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한 미국에서 유럽보다 학교붕괴현상이 현저하다는 사실 및 일본교직원노동조합도 학교붕괴원인을 교육경쟁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학교붕괴는 한국의 학교붕괴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 외국 사례의 피상적 관찰 및 비교로부터 우리 교육붕괴의 원인을 추출하기는 곤란하다.
세 번째 근거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외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한 김영삼 정부 아래서 학교붕괴현상이 심화되었고 IMF 사태이후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입각한 경쟁강화책으로 더욱 극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정책들이 국가경쟁력과 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그 동안 과외를 유발한다고 하여 교육부는 국영수 과목 중심의 대학본고사를 금지하였고, 역시 과외를 유발한다고 하여 고도의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수능고사도 대폭 쉽게 출제하였으며, 역시 과외를 유발한다고 하여 고교 및 대학의 학생선발에서 지필(논술 제외) 시험을 금지한 것 등은 교육의 수월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