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시나리오 예측

o 시장경제형 개혁은 국제사회의 대북 참여도와 북한의 변화의지가 동시에 높은 시나리오 o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는 북한의 발전 전략의 변화를 의미 - 북한이 실제적으로 세계자본주의경제권에 편입되는 계기이며, 북미 관계 정상화는 경제제재 해제를 동반함으로써 북한의 수출산업 부흥의 계기가 될 것임 o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개발지원과 병행하여 내부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단행 - ①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 중공업우선노선에서 경공업 우선노선으로의 전환 - ② 소유권 제도: 국가독점소유에서 사적소유의 영역확대 - ③ 경제운영체계: 경제적 분권화 및 생산재·소비재 시장의 활성화 등으로 나타날 것임 o 금융자유화: 시장이자율에 의한 금융시장의 운용, 우대금리의 철폐, 단일 환율체제로의 이행, 적정 환율 유지 - 일원적 금융제도(mono bank system)를 이원적 금융제도(two-tier banking system)로 바꾸어 상업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