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시민단체의 시각에 관한 고찰

I. 현대사회와 과학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o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대되고 있음. 과학기술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볼 때 과학기술은 당연히 긍정성과 부정성의 양면을 지니고 있음.
- 긍정성: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는 각종 인공물과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들의 물질적 삶의 풍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부정성: 반대로 과학기술은 사회구성원들을 제어할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하기도 함.
o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는, 최근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이 지닌 이러한 양면성 중에서 긍정성만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면서 과학기술 진흥에 매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경쟁력 이념이 과학기술정책의 지배이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성장, 효율, 육성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 담론이 안전, 삶의 질, 생태적 건강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담론을 압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과도한 개발 담론에 대한 반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