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도시 설립

1. 우리나라 도시설계에 대한 반성
1983년부터 운영되어온 도시설계 업무는 미비한 법과 제도 하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처음 도입된 제도라 도시설계의 의미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도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자신들이 설계한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다. 공무원들 또한 재미없는 업무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만 주는 제도쯤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공동개발, 이면 도로변의 높이 제한, 차량 진출입의 제한, 건축선 지정 등 제약적인 요건은 건축주들에게 있어서는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설계 내용에 따를 때 마땅한 보상이나 세제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웃과의 협상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키거나 불화를 조장하도록 하는 원인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도시란 어느 개인의 재산권만을 주장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헌법에서 정한 재산권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주장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공공의 이익의 범위 안에서 사유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시설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