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한 이론 및 쟁점

① 사회복지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설명의 폭을 넓힘.
② 국가 구조적 특이성을 역사적인 발전과정의 맥락에서 분석
③ 적극적인‘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
(2) 단점
① 일반화하기 어려움 → 각 국가의 구조적 특이성을 강조하기 때문
② 복지국가 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에 대하여는 등한시 할 수 있는 한계

Ⅲ.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지금까지 복지국가가 나타나게 된 원인과 발전되는 원인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런 이론만 가지고는 다양한 복지국가들의 형태를 이해하기 힘들다. 오늘날 복지국가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복지 프로그램 또한 천차만별이다. 어떤 국가들은 국민총생산량의 30%이상을 복지비로 사용하고, 어떤 국가는 10%도 사용하지 않는 국가 있으며,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시기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들마다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이유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어떤 국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기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