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와 기술혁신에 관한 고찰

2. 국부창출과 기술혁신 (기술개발의 일괄공정) □ 21세기형 기술혁신 ㅇ 21세기 발전방식 - 산업화와 근대화를 추진할 때는 「따라잡기」(catch-up)가 주된 발전방식이었으나 지식정보화시대에는 「주도하기」(lead-the way)가 주된 발전방식 - 이제는 선진국의 장점을 도입해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다는 벤치 마킹(marking)을 넘어 남이 마킹할 만한 벤치를 만들어야 하는 벤치 메이킹(making)이 필요한 시점 - 국민소득 1 만불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기술선점(Lock-in)을 위한 기초·원천기술도 획득해야 하는 2중고를 부담 ㅇ 국부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 그 동안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은 주로 프로젝트중심의 기술의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 장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등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 - 이제는 기술혁신이 국부창출과 직결되고 우리의 시스템 혁신의 주요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 - 기술혁신이 국부창출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R&D→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디자인· 브랜드를 하나의 일괄된 공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 - 기술혁신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 특히 기술개발의 평가시스템과 클러스터 형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 □ 연구개발(R&D) ㅇ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전략 - 특정 프로젝트의 연구개발 지원과 시설 및 장비구축, 정보화 및 표준화, 인력양성 등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대별 - 연구개발 지원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ㅇ 평가기능의 강화 - 우리 나라의 R&D규모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미국의 1/21, 일본의 1/12밖에 되지 않으나, 1인당 GDP 대비규모(2.…
- 우리 나라의 R&D규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