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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산업 정책의 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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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북한 IT산업 정책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한 내용 입니다.
북한IT산업정책의특성에관한고찰
북한IT산업정책의특성에관한고찰
목차/차례
- 1. 머리말
- 2. 북한의 IT산업 육성 전략
- 1) IT산업 육성 전략의 배경
- 2) 북한 IT산업 육성 전략의 추진 현황
- 3. 북한의 IT산업 정책의 특성
- 1) 현장 지원 중시 정책
- 2) 불균등 발전 정책
- 3) ‘우리식=자력갱생’ 발전 정책
본문/내용
1. 머리말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20세기는 기계제 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라고 규정하였으며, 김 위원장의 통치방식을 “주체의 과학정치”로 정식화하고 있다. 통일부, “최근 북한의 IT산업동향”, 『보도자료』, 2001.5.
이에 따라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과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중심고리로 IT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열악한 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접속도 되어있지 않은 북한의 현실 속에서 북한의 이러한 IT산업 육성전략이 강성대국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IT산업 육성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이 북한의 현실에 반영되어 어떤 정책적 특성을 지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단번도약’의 보검과도 같은 IT산업 육성전략이 실제로 북한 경제실정 하에서 실행될 때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특성을 띤 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북한의 …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20세기는 기계제 산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보산업의 시대”라고 규정하였으며, 김 위원장의 통치방식을 “주체의 과학정치”로 정식화하고 있다. 통일부, “최근 북한의 IT산업동향”, 『보도자료』, 2001.5.
이에 따라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과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중심고리로 IT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열악한 통신 인프라와 인터넷 접속도 되어있지 않은 북한의 현실 속에서 북한의 이러한 IT산업 육성전략이 강성대국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IT산업 육성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전략이 북한의 현실에 반영되어 어떤 정책적 특성을 지니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단번도약’의 보검과도 같은 IT산업 육성전략이 실제로 북한 경제실정 하에서 실행될 때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특성을 띤 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아직 북한의 …
참고문헌
강원식, “북한의 정보화 가능성과 사이버시대 남북한관계”, 『북한연구학회보』(북한연구학회), 제4권 제1호 (2000).
김연철, “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바세나르 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북한』, 200.6.
김효석, “북한 S/W 현황과 시연자료”, 정기국회 정책자료, 2000.10.
남우석, “북한의 IT산업”, 『북한뉴스레터』, 2000.10.
노승준.박종봉,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정책”, 『인터넷과 북한』, 2000.6
박찬모,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교류방안”,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발표문, 2000.10.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우리의 과제”, 『정보화저널』, 1997.7.
이영종, “북한 컴퓨터·정보 산업의 현황과 전망”, 『통일경제』, 1998.4.
이춘근·이강일, 『북한의 첨단기술(IT, BT) 개발동향 조사연구』, 과학기술부, 2001.11
이태섭, “북한의 정보기술 현황과 남북 협력 과제”, 『통일경제』, 2000.8.
정창현, “인터넷과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민족통합연구소 발표문, 2000.11.
차문석, “북한의 `단번 도약`과 IT 산업”, 통일뉴스, 2001.12.10
통일부, “최근 북한의 IT산업동향”, 『보도자료』, 2001.5.
한국전산원, “북한의 분야별 정보화”,『2000 국가정보화백서』, 2000.
허운나,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기국회 정책자료, 2000.10.
김연철, “북한 정보화의 국제적 변수: 바세나르 체제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북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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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나, “남북 정보통신 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정기국회 정책자료, 2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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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iwp***** Date : 2013-10-10 FileNo : 16129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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