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화폐 발행의 영향과 필요성

근래에 들어서 10만원권 화폐 발행 여부에 관한 논란은 두 번 있었다. 1988년 10월 당시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002년 6월에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전에 고액권 발행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최근 매일경제신문(2004)에는 올 하반기에 고액권 발행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현행 화폐단위의 최고액인 1만원권이 1973년 도입되었고, 지난 30년간의 경제규모, 물가수준, 국민소득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에 이러한 논의의 등장은 시기적으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다.

2. 현재 다른 나라들의 최고액권 상황
중앙일보(2002)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최고액면 화폐 중 한국의 1만원권은 현재 가치로 볼 때에 단연 꼴찌라고 한다. 30개국 최고액권의 평균 가치를 원화로 환산하면 18만4천5백원 가량이 된다. 회원국의 최고액권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스위스의 1천프랑 지폐는 원화로 환산하면 80만원이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