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무역관계현황과 향후 전망

4.한일 간 무역협상내역(FTA중심)

한일 무역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일 FTA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한일간 무역협상내역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는 한일 FTA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FTA를 체결함에 있어서 쟁점사항을 무엇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한일 무역협상내역(FTA중심)
한일 국교수립 이후 한일경제관계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1998년 10월 양국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그 부속문서인 ‘행동계획’을 통해 5개 분야 43개항에 달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한일협력 청사진을 제시하면서부터이다. 당시 행동계획에서 제시한 5개 분야 중 하나인 경제협력 강화차원에서 한일 FTA 추진을 지원하는 듯한 여운을 남겼고 이를 계기로 한일 FTA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1999년 3월에는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지를 표명하였고, 그 결과 통상장관회담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아시아경제연구소(JETRO-IDE)의 공동연구 추진이 합의되었다.
일자내 용199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