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인사관리가 실적제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육은 전문교육 중심으로 그리고 정기교육 이외에 단기적 수시교육도 강화 될 필요가 있다.
6) 목표관리(MBO)에 의한 근무평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7) 정치적인 논리보다 합법성을 바탕으로 한 신분보장제의 강화가 요구된다.
8)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보직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Ⅲ. 한국의 정실주의

위에서 한국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기초이념 및 장구적 인력개획의 불비, 행정인의 문제 , 인사행정 구조의 문제, 인사관리의 문제 4가지로 크게 나누어 알아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전통적 인식, 의식으로 인한 인사행정의 정실주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정실주의의 정의와 문제점
정실주의 또는 엽관주의란 공무원을 임명하고 관리하는 기준으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인사권자와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귀속적인 기준이나 정당관계에 두는 제도이다. 특히 정당관계에 두는 제도를 엽관제(Spoils system)라고 한다.
이러한 정실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