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저부담-고급여에 따른 문제

우리 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저부담-고급여 시스템(보험료는 적게내고 나중에 연금은 많이 받는 시스템)`으로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현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는최고 보험요율인 9%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급여는 40년 가입자가 받는 연금 급여율 수준은 현 평균소득의 60%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납부에 비해 급여를 월들히 지급함으로써 국민 연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가고 있는 문제이다.

2. 적용대상의 한계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에는 16세-65세의 연령층을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등에서는 65세 미만인 연령층을 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8세 미만이거나 60세가 이상의 연령층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을 할수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재정의 불안정

갹출료 저율로 인한 재정의 불안정이다. 낮은 급여를 유도하는 낮은 갹출료율, 국가의 최소부담원칙과 철저한 수익자 부담원칙,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갹출제도 등이 재원조달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현재 행하고 있는 6%의 낮은 갹출료는 낮은 급여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어렵게 된다.

4. 급여수준의 미흡

현재의 국민연금 급여구조로는 저소득층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기여에 따른 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은 낮은 소득이 곧바로 낮은 연금액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급여의 임금대체율은 평균 표준보수월액일 경우 40%를 기준…